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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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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광장
1
정송
1
유앤아이
1
동인
1
금성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5
김건효
2
김대욱
2
이문원
1
박동민
1
우희성
1
김주연
1
김명종
1
김동구
1
김승환
1
문흥대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20년
3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나11659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4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5.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6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나2030431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수분양권자지위확인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9년
7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8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수분양권자지위확인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5년
10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754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공급에관한규칙
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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